세무연수입 장벽파트타임

‘연수입 장벽’은 어떻게 달라졌나? 기초공제 인상 포인트

‘연수입이 일정액을 넘으면 실수령이 줄어든다’ — 이른바 ‘연수입 장벽’. 기초공제 등의 인상으로 이 장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세금 장벽과 사회보험 장벽을 나누어 근로자·고용주 양쪽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2026.03.05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01‘연수입 장벽’은 하나가 아니다

‘연수입 장벽’이라 한마디로 말해도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여러 장벽이 있습니다. 우선 이를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주의

세제개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세금 장벽’입니다. 106만·130만 엔 같은 ‘사회보험 장벽’은 후생노동성 제도로, 세제개정과 별개로 재검토가 진행됩니다. 둘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초공제와 급여소득공제는 모두 ‘과세되지 않는 부분’을 정하는 공제입니다. 이들이 인상되면 소득세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연수입 선이 올라갑니다. 즉 그동안 103만 엔을 의식하던 분에게 세금이 붙기 시작하는 수준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 결과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무 시간을 늘려도 곧바로 세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가구 전체의 실수령을 늘리기 쉬운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세금은 ‘장벽을 1엔 넘으면 갑자기 크게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니라, 넘은 부분에 단계적으로 세율이 붙는 구조입니다. 장벽을 지나치게 의식해 근무를 줄이기보다, 사회보험 가입의 이점(장래 연금 증가 등)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의 근무 방식이 바뀌면 급여 계산과 사회보험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업 측은 다음을 확인하세요.

특히 사회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 「사회보험 적용 확대, 기업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도 함께 참고하세요.

‘연수입 장벽’은 세금 장벽과 사회보험 장벽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제도로 움직입니다.

기초공제 등 인상으로 세금이 붙기 시작하는 연수입 선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로자는 종합 실수령으로, 기업은 급여 계산·사회보험 절차 양면에서 조기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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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게재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단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