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회보험연수입 장벽

‘106만 엔 장벽’ 폐지로 — 2026년 10월부터의 사회보험

파트타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둘러싼 ‘106만 엔 장벽’. 이 임금 요건이 2026년 10월부터 폐지될 방향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기업과 본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2026.05.28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01‘106만 엔 장벽’이란

단시간 근로자가 사회보험(후생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요건 중 하나로 ‘월 임금 8.8만 엔 이상(연수입 환산 약 106만 엔)’이라는 임금 요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106만 엔 장벽’입니다.

이 장벽을 넘으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줄이는 ‘근무 억제’의 한 원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이 월 8.8만 엔이라는 임금 요건이 폐지될 방향입니다. 이에 따라 임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근로 시간 등 다른 요건으로 가입 대상 여부가 판단되게 됩니다.

주의

임금 요건이 폐지되면 그동안 ‘106만 엔 미만’으로 조정해 일하던 분도 근로 시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대상 직원 파악과 본인에 대한 세심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회보험 적용 확대는 가입 대상이 되는 기업의 규모 요건(직원 수)도 단계적으로 인하·폐지가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대상 밖이던 소규모 사업소도 순차적으로 포함됩니다.

포인트

‘우리는 소규모라 관계없다’고 여기던 사업소도 앞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확대의 전체 일정은 관련 기사 「사회보험 적용 확대, 기업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에서 해설합니다.

입장	주요 영향
기업	사회보험료의 회사 부담 증가. 대상자 파악과 절차 필요
직원 본인	실수령은 일시적으로 줄지만 장래 연금이나 상병수당 등 보장이 두터워짐

직원에게는 부담 증가뿐 아니라 보장 충실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기업의 세심한 설명이 납득감 있는 직장 만들기로 이어집니다.

2026년 10월부터 ‘106만 엔 장벽’(임금 요건)이 폐지될 방향입니다.

임금이 아니라 근로 시간 등으로 가입 대상을 판단하므로 대상이 넓어집니다.

기업은 사회보험료 증가와 절차 대비를, 직원에게는 보장 충실 측면을 포함해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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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게재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단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