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생전증여상속시정산과세

상속시정산과세에 연 110만 엔 기초공제 — 활용법이 크게 달라진 제도

그동안 쓰기 어렵다고 여겨진 ‘상속시정산과세 제도’에 연 110만 엔 기초공제가 신설되어 활용 폭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구조와, 역년과세와 어떻게 나누어 선택할지를 정리합니다.

2026.03.26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01상속시정산과세 제도란

상속시정산과세는 원칙 60세 이상 부모·조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손자에게 하는 증여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누계 2,500만 엔까지는 증여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상속 시에 한꺼번에 정산(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로 계산)합니다.

종래에는 ‘한 번 선택하면 역년과세로 돌아갈 수 없다’ ‘소액이라도 신고가 필요하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개정으로 상속시정산과세를 선택해도 매년 110만 엔까지 기초공제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110만 엔분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 시 가산(정산)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포인트

역년과세의 생전증여는 가산 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었지만, 상속시정산과세의 연 110만 엔은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증여하고 싶다면 상속시정산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늘었습니다.

주의

상속시정산과세는 한 번 선택하면 그 증여자로부터의 증여에 대해 역년과세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제도로 선택한 재산은 상속 시 정산되므로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에 적합한 등, 재산 성격에 따라 적부가 있습니다.

상속시정산과세에 연 110만 엔 기초공제가 신설되어 쓰기 쉬워졌습니다.

이 110만 엔분은 증여세도 가산도 없어 장기 생전증여에 적합합니다.

역년과세와의 선택은 한 번뿐인 판단인 부분도 있으므로, 재산 상황을 감안해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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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게재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단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